한국은행,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하…배경과 전망은

※이 내용은 12월 2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이규선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하…성장 둔화에 적극 대응 (이규선 연합인포맥스 기자) | 경제ON 취재파일 241202[https://youtu.be/eLGolkSV-Hs]

[이민재 앵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3.00%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인데요, 이번 결정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이규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인데요, 한국은행이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의 일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2일 국내외 금융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곳이 동결을 예상했고 단 한 곳만 인하를 전망했을 정도로 동결이 유력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깜짝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금통위는 다른 금통위와 조금 달랐습니다. 경제 전망에서 제시할 한국의 성장률 숫자가 마지막까지 흔들렸고, 금리 결정도 동결이냐 인하냐, 난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리 결정 이틀 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금리 인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기사를 내놓았고 한은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증액 추진 소식도 전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 내부 기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은은 왜 금리를 내렸나요?

[기자]

실제로 한은은 환율 우려에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소식 알고 계실텐데요. 이는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0.5% 성장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중요한 것은 3분기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은은 3분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원인을 검토한 결과,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산 메모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였습니다만, 중국의 창신메모리의 D램 생산 능력이 올라오면서 이들 기업의 점유율을 조금씩 앗아갈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형 악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되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9%로 역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1.9%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로 여겨지는 2%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 내후년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1.8%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주요 원인은 수출 증가세의 둔화입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세가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래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받아주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중국과 경쟁하는 시대로 왔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물가 전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췄고,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역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성장이 나쁘면 물가가 오르기 어렵기도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다른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한은이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물가만 보면 내릴 환경이 되었지만, 한은은 가계 부채 증가세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믿었습니다.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금리 인하로 인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이번에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점쳤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여러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재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글로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 있고, 둘째는 외환당국이 소량씩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예상을 깨고 연속 금리 인하를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안이 마무리된 이후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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