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예산 감액시 석유公 사채 발행 고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석유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박성택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추선이 오는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시추작업이 시작됐다. 예산 확보가 불발되면 어떤 형태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4개월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탐사 시추를 할 예정으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500억원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전액 감액될 경우 석유공사가 500억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천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천억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박 차관은 이런 재무여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론상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득하고자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고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집중 토의가 이뤄졌는데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국민이 이해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동해 가스전 탐사는 국가 에너지 자원 안보에 있어 중요하고 국민도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단독 처리된 예산안에서 증액되지 않은 반도체 산업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반도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으나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가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도체 관련 증액 예산안도 여럿 발의된 상태였다.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핵심이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며 "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 조성하려면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액 예산안에는) 지난주에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