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배터리 격차 극복하려면 정부가 파격적 지원해야"

"IRA 폐지 어렵지만 축소 유력…국회 차원 대미 외교 필요"

국회 이차전지포럼 '미국 신정부 출범 대응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용묵 고려대 교수는 3일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과 BYD의 시장점유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 혁신, 원료 공급망,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ATL은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에서 28.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LG에너지솔루션은 14.1%, 3위 BYD는 12.3%였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원도 정책금융 및 배터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을 상당 부분 보전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어진 발제에서 "IRA 관련 투자와 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IRA 폐지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 축소나 세액공제(AMPC) 요건에 외국 우려기업(FEOC) 적용, 미국인 고용 추가 확대 요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 혜택 유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 등 국회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 9월 여야 국회의원과 배터리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해 결성됐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