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선포 원천무효…정상사회 돌아가는 계기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라며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군 장병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4.12.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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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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