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중고차 오해 막는다…사고이력 아닌 수리 정도 표시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는 무사고 중고차로 잘못 알고 중고차를 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사업 입찰에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도 절대 평가를 도입해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22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중으로 개정해 중고차 사업자가 내줘야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 대신 수리 정도를 써넣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을 수리했을 때만 사고이력으로 작성되고 주요 골격이 아닌 부분을 수리했을 때는 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고이력이 없다는 표지로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 구매 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 차량 수리 정도를 기재하도록 했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자동차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고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의무화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인력배치 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내년 하반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금액 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친환경 고급택시로 쓸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히도록 권고했고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하도록 규정 개정을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입찰에서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 평가 방식을 발주청이 사업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정부양곡을 도정할 때 정부 지정 120개 도정공장에서만 하도록 한 규정도 도정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했고, 전기차를 의무 보유기간 내에 팔 경우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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