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사후보고 기준 10만弗로 상향…해외지점 설치요건 폐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경제 규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해를 우려하며 다양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요건을 폐지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의 건의를 토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우선 정부는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786건 중 54.2%는 해외투자 신고절차 위반이다. 복잡한 절차로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1년 이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300만달러 이내 투자는 투자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한다.

또한,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설립과 투자금액 변경, 청산은 내용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과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 실적과 주무 부처 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신규 스타트업이나 비영립 법인 등은 해외 지점, 사무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설치요건을 폐지하되,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내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인증·행정 부담 맞춤형 해소…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규정하는 발기인 수를 축소한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 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로 평가할 때의 기준 중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내일채움공제, 성과공유 등의 배점을 확대하고, 지방소재 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실적 산정요건인 특허실적 보유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낸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인정요건에 매출 절대액 기준을 추가하고, 혁신역량 및 특허실적 등 정량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에는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 역동성 제고, 우리 주력·신사업 지원을 위해 핵심 분야별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