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노쇼 등 생업피해 구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쇼와 악성리뷰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사각지대 최소화…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우선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인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2개로 낮추고, 매출 10% 이상 감소 조건을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한다.

아울러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천억원 추가 공급한다.

전환보증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한 것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 타깃형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총 10조원으로 목표했다.

원금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햇살론 등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쇼·일회용품·악성리뷰 등 피해구제 방안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4대 피해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정한 4대 생업 피해는 노쇼, 일회용품, 악성리뷰, 불법 광고대행이다.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마련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음식점,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행하는 매출 손실은 약 4조5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러한 규제 내용을 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회용품의 경우, 사업자는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과태료가 처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 행위를 명확하게 한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악성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광고대행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E-9)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도 걷어낸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로컬 컨텐츠화 기업 집중육성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기업을 오는 2027년까지 5천개가량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지역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하여 직주락(주거·직장·상권)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기획을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기관평가에 공공기관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반영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방문과 이행점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해 보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