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0% 인상…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과 같은 3.0%로 확정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의 정책 안착을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운용 지침 기본방향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 균형 추진, 혁신계획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꼽았다.
우선 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3.0% 수준으로 확정하되,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면서, 지난 2023년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신규 도입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었으나, 출산축하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