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내년 韓성장률 1.9% 전망…통화완화로 내수 지원해야"

물가상승률은 1.8%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내년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물가는 내년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 긴축을 지속해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암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암로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약 2주간 방한GO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면담했다.

암로는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한 뒤, 내년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암로는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거시경제 정책 조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통화 여건 완화와 제조업 투자 회복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 모멘텀은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내 식품 가격의 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완화로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1.8%로 예측했다.

다만,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 상승, 기상 이변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유류세와 전기 요금 조정 가능성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 품질은 팬데믹 경기 침체로부터의 미약한 회복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 저축은행 부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많은 시행사의 재정이 압박받으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재정 완충력이 부실채권(NPL) 급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은행의 유동성 자금이 충분하여,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올해 예산상 적자 3.6%와 지난 2023년 실제 적자 3.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암로는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면서 "재정 지출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 이는 주로 지방 정부 및 교육에 대한 의무 이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유럽,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가능성, 차기 미국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꼽았다.

암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지속해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암로는 "정책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성이 없는 PF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욱 세밀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로는 "투기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대출자에 대해 현재의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돼야 한다"며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여력을 재건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기 재정 통합 프로그램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