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정치 상황에 금융정책 동력도 '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부결에도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도 살아나지 못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 계정 도입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들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국회 자체가 '탄핵' 이슈에 함몰되면서 금안계정 도입과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 등 국회 도움이 필요한 안건들의 처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안계정의 경우 논의 시점 자체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법안은 당장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콘트롤타워'가 무력해지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추진력이 중요한 사안들의 동력도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밸류업 열풍을 이끌었던 은행주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5.73% 하락한 이후 5일엔 10.06%의 추가 급락을 겪었다. 전날에도 0.58% 떨어지면서 10만원이 넘었던 KB금융 주가는 사흘 만에 8만5천원 수준으로 회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효과로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었던 금융주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악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다"며 "논란이 따라다녔던 공매도와 밸류업 등의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금융시장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나온 자본시장 개정안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의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인 만큼 상법개정안에 비해 기업들의 편의를 더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성장률을 관리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두 달 연속 1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새해를 앞두고 은행권의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연초부터 가계대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은행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월별·분기별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은행권이 재차 대출 확대 기조로 방향을 틀 경우엔 집값은 다시 자극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일 처리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PF 구조조정 또한 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당국이 중심을 잡고 끌고 왔던 사안"이라며 "정권이 약해질 경우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