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왕고래·체코 원전 동력 잃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대기업 지정 기준 완화도 오리무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까지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일 여야 예산안 재협의를 통해 원전 예산 등을 협상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이 최우선 이슈로 부상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 체코 원전 수주전이 추진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에도) 10일까지 예산 복구 가능성이 있었지만 3일 이후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져 원활한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관련 예산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이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의 일종인 SFR(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R&D) 예산이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체코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커졌다.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체코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바 있어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체코 원전 협상단은 오는 9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방한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상황이 사업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독과점 플랫폼 사후 규제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을 담은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논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을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지정 기준을 GDP의 0.25%, 0.30%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논의하지 못했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안은 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 전에 개정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DP 연동 방식으로 조속히 변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