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채권시장 "탄핵안 투표 불성립, 불확실성 장기화…외국인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윤은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서울채권시장은 정치 및 재정 등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국 혼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해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에 따라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결과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오래 갈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되며 국내 채권금리도 재정확대 부담감보다는 정치 리스크 확대로 인한 성장 부담으로 강보합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예산안 등 재정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며 "재정 확대가 어렵다면 금리 인하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가 혹여 불발되면 기존 올해 예산에서 의무 지출 위주로 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능해진다"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년 1분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 인하에 이어 2분기에도 추가 인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용구 연구원은 "주식 및 외환시장 반응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채권시장에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며 "금융시장 내 외국인의 반응은 실물경제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앞으로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주 후반 국내 기관 위주로 국채선물 매도가 쏟아진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움직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채권시장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계엄 당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면서 "2004년, 2016년 대통령 탄핵 때도 채권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슈가 재정 및 경제적 요인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계엄 해제부터 탄핵 소추와 부결까지 모두 시스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재정 때문에 정국 혼란에 빠진 최근의 프랑스나, 미국의 과거 셧다운 같은 경제 재정 요인으로 생긴 문제면 영향이 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처럼 시스템 밖에서 자위권을 사용하며 일이 커진 경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경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졌고, 유혈사태가 없었다"면서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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