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 중심 될 수 없어…헌법상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내란을 수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 해야하는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 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낱 대권 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