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폐기에도 여전한 후폭풍…실손보험 개혁안 어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까진 이어지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국정 동력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선 정부 차원에서 그간 추진해온 각종 정책도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보험업계에선 그간 개선안 도입에 속도를 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여당 의원 대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다.

사실 오랜 시간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 시 처단' 등의 조항이 담겼던 탓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확인한 이상 의료 개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병협 측의 입장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실손 의료보험 개선안과 2차 병원 강화책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의료계·환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그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의료계와 접점이 커 추진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여기에 계엄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가 의료 개혁 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예정된 계획을 이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미 보험연구원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을 다루는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상품구조가 개편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100%를 웃도는 상황이다. '적자'란 얘기다.

실제로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가 넘는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1분기 손해율이 134.5%로 작년 1분기(117.8%) 대비 16.7%포인트(P)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산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TF에는 주요 보험사와 보험개발원, 보험협회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앞선 4세대 실손보험을 개정한 만큼 4.5세대로 개선 상품을 부르고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실손보험 개선안에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가 탄핵 전국으로 확산하며 보험업계의 우려도 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앞으론 더 거센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생경제, 국정 상황을 더 챙기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에 선보였을 4.5세대 실손이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