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폐기…한은 "기발표 시장안정 대책 중심 면밀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일단 폐기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존에 발표한 안정화 대책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란 탄핵 투표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야권은 탄핵안을 가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당(국민의힘)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향후 정국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등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추가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국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직후인 지난 4일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제한 RP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규모 RP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대책은 이미 시행을 시작했다.

한은은 또 금리의 급등 등 불안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 등을 통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이 우려되면 외화RP매입 조치도 준비해 놓고 있다.

비상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한은은 지난 4일부터 이 총재 주재로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씩 핵심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한은은 이번 사태가 채권과 외환 등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 경로를 기존의 전망에서 바꿔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탄핵 정국 두 번 겪었는데,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기대하는 것은 탄핵 정국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데이터를 보면 (탄핵 정국이)2분기 정도 이어졌는데, 단기적 영향은 적었고 중장기 영향도 크게 없었다"며 "경제성장률이나 중장기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마저 장기화하면 경기의 악영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은 부진한 소비와 건설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1.7%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무라는 이에따라 한은이 내년 1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내릴 확률을 30%로 제시했다. 3연속 금리 인하라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