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대통령 직무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절차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8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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