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에 후순위로 밀린 예산안…준예산 편성되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계엄선포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쳐버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논의를 재개하지도 못한 채 안갯속이다.

야당과 정부가 척을 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전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호소드린다"며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당초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 법안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야당이 4조1천억원을 줄인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일단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약 일주일간의 협상할 시간을 내줬다.

그러나 예산안은 계엄 선포가 모든 국회 이슈를 삼켜버리면서 여야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관심과 인력이 '탄핵 정국'에 묶여버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일 여당의 뜻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탄핵 정국은 언제 끝마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되는 임시 예산으로, '한국판 셧다운'이라고도 불린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예산인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생계급여 등만 집행이 가능하며, 상당수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은 집행이 제한된다.

내년 1%대의 저성장 돌입이 전망되는 상황에 적재적소의 재정 투입과 사회적 안전망 도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일단 국회와 정부 모두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준예산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