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내년 예산안에서 7천억원 추가 삭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내년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미 4조1천억원 감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가 대외 불확실성에 취약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골드만삭스는 2년 내 한국 경제가 강달러와 높은 장기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순환의 역풍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한국 주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라"라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결위 위원들과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중심이 돼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했다"며 "그게 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