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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H4L'…씨티 "한국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길어질 수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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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못 하면 한은 1월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표현하던 H4L(Higher for Longer)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외국계 보고서에 등장했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씨티는 '대통령 탄핵에 실패한 국회, 그다음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오래갈 수 있다(higer for longer)"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관해 정당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씨티는 "더 높아지고 길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심리를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소비지출을 우려했다.

또한 씨티는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높아도 국회가 12월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3.00%로 낮춘 바 있다.

씨티는 앞으로의 가능한 네 가지 정국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의원이 범야권 탄핵안에 동참해 이른 시일 내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내년 3~4월쯤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대통령 임기를 1년가량 단축하고 2026년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동반한다.

씨티가 제시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다.

또한 야권이 탄핵안 가결에 거듭 실패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가고 2027년 5월에 차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마지막 시나리오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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