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준예산 한 달만 지속해도 GDP 0.15%p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통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준예산 적용 사태가 한 달만 지속해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이상 악화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씨티그룹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승수 추정치 0.1~02배를 가정할 때 정부의 내년도 재량지출이 1달간만 삭감돼도 연간 성장률이 0.15%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된다.
씨티는 준예산이 정부 기관의 유지와 법률에 의한 의무재정지출, 이미 승인된 정부 사업의 유지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예산 집행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량지출은 중단된다. 씨티는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이 약 46%라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씨티는 다만 정국 혼란 속에서도 연말까지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의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약 4조원 규모가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0.02%포인트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씨티는 또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촬영 안 철 수]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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