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금투세 폐지 법안 10일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증액 예산을 다시 살피겠다고는 했지만, 추가 논의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 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액 건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거의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내년 예산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2·3 사태 이후로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예산안 부수 법안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예산안 부수 법안들은 (예산안) 처리할 때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조세소위에서 처리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탄핵안이 언제 처리될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탄핵안이 빨리 처리되면 그 이후, 조금 늦어지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향후 국민의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해 대출 전환·금리 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연기금 펀드 투입을 통해 증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역부족인 듯 보인다"며 "증안펀드, 채안펀드 등 정부가 내놓은 유동성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상태의 종식, 즉 대통령 퇴직이나 탄핵만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