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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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TCJA)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혁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의 성장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인과 기업의 세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1986년 이후 가장 큰 세제 개편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개인소득세 구조 또한 변경돼 전반적인 세율이 인하됐고, 기본 공제가 두 배로 확대됐다. 단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에 만료되도록 설정됐지만, 법인세 감세는 영구적이다.
TCJA는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등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재정적 여건 개선을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부유층과 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감세가 세수 감소와 연방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CJA는 미국 경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법안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모두를 야기하며 미국 재정과 경제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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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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