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무위, 자본시장 현장점검…"사태 안정 방안 고민해 정책화"

"국가 신용 불확실성 커지는 게 가장 큰 위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계엄 사태 이후 자본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 관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며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신용의 불확실성 커지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불안정하면 국가 경제와 서민 금융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파괴된 경제 민란을 회복하고, 내란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입법 정책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반응을 종합해 발표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9.2% 떨어졌다"며 "전 세계 90여개 주가지수 중 코스닥이 꼴등"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증시 이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해 신경질적 이탈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매매에 투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레고랜드 사태 1,450원 근접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정치적 불안이 환율에 투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경제 방향에 달렸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올해와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금융시장 전망이 변화했다"며 "내년 1.9%까지 낮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더 하향조정될 여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며 "성장률이 지금 눈높이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투매가 2~3번 지속되고 유동성이 상실된다면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측면에서 "탄핵소추안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됐을 때 시장 반응 어땠는지"를 김 센터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3번 중 경제적 상황은 지금이 제일 안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체력도 나빠졌고, 관세 부과 등 대외적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 감내하는 펀더멘털은 지금이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스피는 1년 전, 코스닥 4년 전으로 하락했다"며 "금융당국이 10조원 증안펀드를 얘기하는데, 시장이 붕괴되고 개입되면 실효성 있겠느냐, 바닥을 모르는데 증안펀드 가동이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균형점 찾을 것인지"라고 물었다.

김 센터장은 "정답은 없다"며 "공동체와 정치가 빨리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관의 투자 동향을 물으며 "대한민국에 오너리스크, 대통령리스크 있다"며 "정부여당은 6개월 등 불확실성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국내 증시가 견딜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국민연금 제외하고 기관들이 돈이 없다"며 "민간금융 기관은 주식에 갈 돈이 없어 경제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