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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우려에도 초장기물 견조…"불확실한 내년보단 당장 수급"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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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향후 재정정책이 확대 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졌지만, 서울 채권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이 녹아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이날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으로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한 부분은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확대 재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총재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 추경 우려에도 견조한 초장기…30년 금리 상대적 강세 지속

다만 초장기물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국고 30년 금리가 다소 오르는 듯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이날 오후 1시44분 현재 국고 30년 지표물은 전일 민평금리 대비 2.5bp 올라 2.502%를 나타내고 있다. 국고 10년 금리가 전일 민평금리보다 3.1bp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초장기 구간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셈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팀장은 "추경 언급은 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인다"며 "추경 편성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내년 초에나 추경이 이뤄질 것이다"며 "수요가 견조하고 발행이 적은 현재 상황이 미래 걱정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경 이뤄진다면…통화정책 역할 분담·규모 주목

하지만 향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국고채 커브(수익률곡선)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의 로히트 가르그 아시아 신흥국 헤드는 "일련의 정치 사건들을 고려할 때 중기적 재정 다이내믹이 명확하게 바뀔 수 있다"며 "모든 지렛대가 사용되겠지만 재정이 주요 수단이 된다면 정책금리는 덜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확대재정정책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에 가해지는 완화 압력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일례로 추경이 편성되면 중단기에 가해지는 강세 압력이 줄어드는 반면 장기 구간에 대한 약세 압력은 커질 수 있다.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201조3천억 원)가 역대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원화 외평채(20조 원)에다 추경용 국채까지 소화한다면 시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씨티는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추경을 하려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이날 오전 11시33분 송고한 '초유의 '감액예산' 현실화되나…연초 추경도 가시화' 기사 참조)

장중 국고 30년 지표물 금리 추이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4302)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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