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아파트값 둔화세…공공주택 조기 착공 차질없이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주택 및 건설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천건)은 올해 7월 고점(9천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25.2만호)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신도시 선도지구 3만6천호 등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천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천호는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을 조속히 완료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 말 기준 총 2만2천호 매입확약이 접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3천호가 착공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해 7만4천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15조원 규모의 PF보증이 승인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