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독단적 예산안 처리에 깊은 유감…위기 대응력 상실 책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4조1천억원 감액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수준인 3천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국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위기에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 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된 수사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사업 63억원, 과기부의 개인 기초연구 56억원,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등 삭감 내역도 공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0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