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관련 세법 개정 무산…"증시 부정적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 증시 밸류업 관련 세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밸류업 추진 동력이 주춤하게 됐다.

다만 애당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2027년으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확대분의 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는 야당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배당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2천만원 초과는 최고세율 45%를 2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ISA는 한 계좌로 주식·펀드·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비과세와 납입한도를 각각 연 200만원과 2천만원에서 500만원과 4천만원으로 늘리려 했다.

다만 밸류업 관련 세법 개정 좌초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애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밸류업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 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내년 초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업 방향성은 유지되나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