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CC·지방공항 육성으로 항공산업 경쟁환경 지킨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따른 독과점 우려 해소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거점항공사 육성

인천공항, 환승확대·노선다변화로 국제경쟁력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공사 완료 등으로 일대 전기를 맞이한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대 대형항공사(FSC)의 결합이 독과점 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점 육성한다.

인천국제공항은 환승 확대와 노선 다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공항은 전용 운수권 확대와 거점항공사 육성 등으로 균형발전을 지켜가도록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11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12일 앞두고 있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됐다.

◇ 정부, LCC 우대 정책으로 거대 항공사와 경쟁

먼저 양대 FSC 결합에 따른 시장 독과점 우려는 LCC 육성을 통해 해소한다. 유럽·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 배분해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곳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이다.

노선운임, 마일리지, 공급석·서비스 품질유지 등 소비자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 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노선 및 신흥시장 취항을 유도한다. 양사 간 출발 시간이 유사했던 유럽, 미국 등 노선 출발시간도 분산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을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인도, 중국과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 신설한다.

글로벌 물류센터(GDC)도 유치해 환적물량을 늘리고 지역 신공항은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 등으로 관련 사안에 대비한다.

◇ 4단계 확장 마친 인천공항, 지방공항과 균형 발전

최근 4단계 확장공사를 마친 인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동남아-한국-미주 간 동서환승축을 지키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남북 신규환승모델도 확대한다. 현재 동서환승축은 지난 2023년 기준 인천공항 환승객의 53.5%를 차지한다. 여기에 남북축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외항사와의 코드셰어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국적사 단거리-중장거리 LCC간 연계를 통해 환승연계도 강화한다.

노선 다변화도 곁들인다. 몰디브, 코펜하겐 등 인천공항 미운항 노선 신설로 동아시아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발 직항편이 없는 노선에 취항하는 국적사는 향후 인기 노선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2, 새만금 등 지방에서 4개 국제공항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이미 확보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의 항공사 취항, 증편을 지원하고 항공사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신규 취항을 유치한다.

현재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노선별 착륙, 정류, 조명료를 감면받는다.

몽골, 필리핀 등 단거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중장거리 지방전용 운수권은 확대한다.

전체 국제선 운항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신흥시장 발굴 차원에서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운수권 제약이 없는 항공 자유화 지역은 유럽연합(EU), 호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항공 자유화 지역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47개국과 체결됐다.

◇ 신규 취항 수준의 안전검사로 산업재편 대비

항공산업 재편기인 점을 고려해 항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급격한 운항환경 변동 시에는 신규 운항증명(AOC) 발급 수준의 안전체계 검사를 하도록 추진한다. 티웨이 항공의 유럽노선 증편을 위한 신규 기종 항공기 도입,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에 따른 장거리 운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간 통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선별 취항 뒤에는 3개월의 집중점검기간을 통해 국토부 소속 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LCC가 대형기 기반의 장거리 운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항공기 출발 전 점검, 정비작업 시 메뉴얼 준수, 결함 등 비상상황 대처능력 등이 특별안전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