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예산으로 국채발행 3.7조 줄어…추경 편성하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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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천억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4조1천억원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 오너나 거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ondol@yna.co.kr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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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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