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동철 "생산성 향상, 우리 경제 지탱할 유일한 버팀목"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초구 JW메리어트에서 열린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콘퍼런스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부원장은 "1인당 생산성이 오르면 빈곤계층 비중은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여력은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은 감소한다"며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 등 세 가지 틀에서 생산성 제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세션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신속한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양 실장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재편과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창조적 혁신 제고' 세션에서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진단(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 등을 추진하고, 법률 조항의 예시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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