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CEO 간담회…"금산분리와 다른 'PEF의 산업지배' 논의해야"
"금융자본의 영향력 확대…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 논의 필요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와 만나 금융산업의 기업 지배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해 금산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2일 오전 PEF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PEF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2004년 PEF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출자약정액이 140조원대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며 "특히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PEF 업계의 성장에 따라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PEF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 운용 행위 역시 관심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함 부원장은 "PE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당국과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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