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 인상 등 40%씩 확대하면 韓 기후테크 최상위국 도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가격 인상으로 세수 확보해 기후테크 R&D 지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후테크 분야에 있어 정부의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모두 40%씩 확대한다면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한국은행·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정 기업과 기술에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4개 기업과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화학, 정유,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가격제 인상을 통한 실효성 제고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외국의 무역규제에 따른 세수 유출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CBAM은 EU의 탄소가격과 EU 외의 국가의 가격 차이가 있을 때 그 격차를 활용해 비용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U 외의 국가의 탄소가격이 EU의 가격보다 낮다면 그 부분만큼 과세되는 측면이 있어 세수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보다 탄소가격을 높인다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CBAM으로 유출될 세수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측면이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3가지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모두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