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 '7만3천호'…목표치 '3분의1' 그쳐

내년 공급 목표는 더 높게…역대 최대인 25.2만호 공급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공공주택 부문 공급 물량이 7만3천호로 목표치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 물량은 전체 목표치인 14만호의 10%에 불과한 1만5천호에 그쳤다.

정부가 연일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고 있음에도 실적은 여전히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연말에 인허가가 몰리는 상황임을 고려해도 수치는 기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 등과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공주택 목표치를 25만2천호로 제시했다.

내년 목표치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 14만호, 매입임대 주택 6만7천호, 전세임대 주택 4만5천호를 합친 숫자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0만5천호보다 4만7천호 많은 수준으로 연간 공공주택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공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인허가 물량은 1만5천호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2만9천호는 대부분 신청이 완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연내에 14만호 인허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실적도 각각 2만5천호, 3만3천호로 목표치인 6만7천호, 4만호에 여전히 미달한 상황이다.

현재 인허가와 매입임대, 전세 임대를 합칠 경우 올해 실적은 총 7만3천호로 올해 목표치인 20만5천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7만8천호로 올해는 그 두배인 14만호 인허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내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착공 실적도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이다.

올해 착공 실적은 1만호에 그친다. 올해 목표치인 5만1천호에는 크게 모자라지만, 정부는 현재 5만2천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한 상태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착공 실적은 1만8천호에 그쳤으며, 내년 목표치는 올해 목표 대비 2만호 많은 7만호이다.

내년 공급 목표 중에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12월 초까지 현재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천호로 10년 평균인 3만8천호 대비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신축매입임대가 빠르게 공급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고, 3기 신도시 등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주택 택지를 올해 1만7천호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도 1만8천호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HUG의 PF 보증 공급 상황도 점검했다. PF 보증 규모는 총목표치 35조원 대비 현재 HUG를 통해 18조5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13조원이 실행됐다.

국토부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 검증지원단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