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자가점유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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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점유율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을 가리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표다. 외국에서는 자가소유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소유율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 경제가 성장해온 것과 달리 자가점유율은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지난 1070년 71.7%에서 1980년 58.6%로 급락했고 1990년에는 49.9%까지 떨어졌다. 1995년에는 53.3%로 반등해 2000년 54.2%, 2005년 55.6%, 2010년 54.2%, 2015년 56.8% 등 50%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주택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 견줘볼 때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소유자사회'가 허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이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해갈 때마다 미국이 부강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내집마련 열기에 늘어난 주택금융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파산 사태를 맞이했다. (산업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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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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