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금융당국, 시장 안정 총력…정책 동력은 축소될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당국도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힐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 리더십 부재 속에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모든 금융 정책들도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계정 도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들은 물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중인 대책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환율 등 시장 안정에 총력…증안펀드 가동 준비

국회는 14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금융당국은 권력 공백기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크게든 작게든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시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열리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별개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등을 수시로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3일 대규모 유동성 공급안을 밝혔다.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을 적기 가동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선 밸류업 펀드 중 1천억원이 이번주 투입됐고, 다음주 3천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탄핵이 탄핵 불발보다 시장 불확실성 측면에선 더 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도 금융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가 흔들리면 금리·환율 등 시장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두려운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을 해나가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10조원 상당의 증안펀드 집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가동할 정도의 위기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실물경제와 기업실적 악화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증안펀드 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증안펀드가 운용됐지만 기대할 만큼의 주가 반등 등 효과는 없었다"면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 추진 동력 상실…복지부동 되나

탄핵 가결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금융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 새 정부 의지에 따라 현 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1억원' 상향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안계정의 경우 논의 시점 자체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9% 수준의 금리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정부의 대표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도 찬밥 신세에 놓였다.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련 정책이라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예산안 삭감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금융위 예산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900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정무위는 이 예산을 550억원 늘리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삭감안을 강행 처리하며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 여지도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기조에 힘이 실릴지 불분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구조조정 또한 당국이 중심을 잡고 끌고 왔던 사안이나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복지부동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