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서울채권시장 "불확실성 완화…추경 등 재정부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금융시장이 인식하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확장 재정 기조로 여겨져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가결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시장이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 자체는 완화 방향이 우위일 듯하다"고 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부진 위험이 가중된 것은 여전해,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리스크에 정치 혼란이 더해지면서 내년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고, 최종 기준금리도 2.00%까지 가능해 보인다"면서 "3년 금리는 장기적으로 2.3%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어 추가 하락할 공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재정 부담 우려가 부상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미 내년 국채 발행 부담은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국고채 발행액은 약 201조 원으로 올해 예정액보다 27% 급증했다. 원화 외평채의 발행 규모는 별도로 20조 원 책정돼 있다.

여기에 내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윤 연구원은 "야당의 확대 재정 압력이 커질 것이고, 추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30조 원 규모 정도는 나올 것 같다"면서 "추경 10조 원당 0.1%P 정도 경제가 부양될 것으로 봐서 이 정도의 규모가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이 빨라도 5월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집행은 하반기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장기 금리와 관련해선 "추경 1조 원당 장기금리가 1b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경 30조 원이라고 보면, 10년 금리는 30bp까지 상승 압력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정 기조는 크게 변화될 수 있으며, 만일 헌재의 기각 결정 시에도 추경 등 단기적 재정부양책은 불가피하다"면서 "국고채 커브는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각각 63일, 91일간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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