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10조대 현실화할까…빨리 도는 추경 시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내년 설 연휴 전 10조 원대 추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야당과 한은, 추경 필요하다고 본 이유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가결 바로 다음 날 추경을 언급하며 속도를 낸 셈이다.

한국은행도 추경 필요성에 동조하며 힘을 실었다.

한은은 전일 공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선호 이후 경제 심리 위축이 나타남에 따라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별뉴스심리지수(NSI)는 이달 들어 83.2로 크게 하락했다. 이전엔 100내외에서 등락했다. 2022년 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드 사용액도 12월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평가했다.

◇ 연초 10조대 주장 전망도

금융시장에선 연초 10조 원대 추경 전망이 제기됐다.

씨티는 종전 내년 1분기 30조 원대 추경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하면서 대안 시나리오로 내년 10조~15조 원대 추경 전망을 제시했다.

총 30조 원의 추경이 이뤄질 것이지만 시기가 내년 초(10조~15조 원)와 내년 하반기(15~20조 원)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내에선 아직 구체적 추경 규모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씨티가 제시한 30조 원 등이 참고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일부에선 야당이 종전 추진했던 국민지원금을 토대로 13조 정도 규모를 예상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5만원법'을 발의했다.

재정 분야 전문가들도 최근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10조 원대 주장은 열어둬야 한다고 평가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대규모 추경은 어렵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에서 감액한 규모에다 일부를 더해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연초 10조 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 시장이 강한 상황에서 언제부터 추경 재료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10조~15조 원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나머지 15조~20조 원 규모는 내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 이후 편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