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회계' 끊어낸 보험사에 예보료 깎아준다

다둥이 태아보험도 100% 인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IFRS17 체제 하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잘 지킨 보험사들은 예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거절 빈도가 높았던 삼둥이 등 다둥이 태아보험은 가입이 쉬워지고, 사실상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들도 업계 내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선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10% 범위내에서 보험사마다 예보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IFRS17 시행 이후 보험회사 부채평가 가정의 적정성, 계약초기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 신규 위험요인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제도변경안을 따를수록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곳들이 생겨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체제 아래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보료 산정을 위한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발생보험금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예실차비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리가정 변경 등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평가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신계약비의 적정성 평가 지표도 새롭게 추가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한 개혁과제 이행을 충실한 보험사의 예보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는 내년 1분기 중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그간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에 GA는 배제되어 있어,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GA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둥이 태아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합병증 등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삼둥이와 같은 다둥이 태어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금융당국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조원에 육박했던 미지급보험금도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험사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 자료 및 상품공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요약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쉽고 간단하게 보험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실손보험 개혁안의 세부 사항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