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갈무리] 올해 부동산 10대 뉴스-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압도한 이슈는 공급 부족이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으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는 공급 통계 누락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폐기하면서 또 한 번 정부 정책의 불신을 낳았다.

다음은 17일 연합인포맥스가 정리한 올해 10대 부동산 뉴스다.

◇ 1.10· 8.8 대책으로 주택 공급에 '온 힘'

지난해 270만호 공급 목표를 설정한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공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당장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기 신도시의 첫 입주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했다. 또한 비아파트 수요 진작을 위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건축과 입지규제 등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등을 통해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기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시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8.8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상향,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 매입 확대, 미분양 매입 확약, 35조원 규모 PF대출 보증 등이 포함됐다.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호 공급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는 결국 12년 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5일에 해당 지역이 공개됐다.

서울에서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2만호,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에 9천호, 의왕 오전왕곡에 1만4천호, 의정부 용현에 7천호 등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이미 훼손이 진행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공장, 창고 등의 난립으로 난개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곳이 고려됐다.

정부는 공공성을 위해 해당 그린벨트 지역을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에 공급되는 2만호 중 55%에 해당하는 1만1천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Ⅱ(미리 내 집)로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3개 구역 3만6천가구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2022년 8·16 대책에서 마련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에 따라 2년여만에 정비 구역 선도 지구가 지정된 셈이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비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나 분담금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 공급 통계 '누락'과 장관의 사과

지난 4월 말 정부의 연초 공급 정책이 누락된 통계 자료에 기반했다는 뉴스는 한 번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작년 주택공급실적은 인허가 38만9천호, 착공 20만9천호, 준공 31만6천호였으나 정정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42만9천호, 착공 24만2천호, 준공 43만6천호다. 모두 합쳐 공급 지표가 19만여가구 과소 집계됐던 셈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주택 공급의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지표가 왜곡된 원인에 대해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 전망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자료가 최대 18만호에 달하는 등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어 주택공급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실적을 과소 집계한 통계오류를 빚은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 '희망 고문' 된 공공 사전 청약 제도 폐기

올해 5월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민생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하는 청약이다.

그러나 2021년 사전청약을 시행한 사업장의 본청약이 올해 본격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제도적 한계로 이미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후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 끝나자마자 청약이 시행되면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첨자들의 분양가 상승 부담도 커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대거 본청약을 포기해야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