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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발간…추가 시장연구 추진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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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 이슈를 조망한 첫 보고서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 이슈를 선제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됐다.

특히 관련 시장 및 산업 재편에 핵심 역할을 할 생성형 AI에 주목했다.

생성형 AI는 국내외 빅테크뿐 아니라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해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으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지속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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