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연내 승인…9.3조 투자 프로젝트 밀착 지원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했던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연내 완료한다.

이외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천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7천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천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4천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5천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천900억원) 등이다.

예컨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은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