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역별 대출규제 차등화, 기본 방향과는 상충"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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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역 별로 대출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는 상충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한 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대출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기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p)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보다 가팔랐던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대출규제에 나섰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대출 규제 측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함게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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