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공개하라'는 금융당국…GA협회 "재검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보험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A협회는 18일 "판매 수수료 공개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GA소속 설계사 1200%룰 미적용 ▲고액 정착지원금 ▲과도한 판매수수료 제공 등이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보험사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GA협회는 판매 수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보험산업 혼란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A협회는 ▲형평성 제고 ▲GA 고정비용 인정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정비 ▲수수료 공개 재검토 ▲판매 수수료 공개 재검토 등 6대 원칙을 제안했다.
특히 GA협회는 보험 판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업계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GA협회는 "상품 수수료율 공개는 판매 채널별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GA채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후퇴하는 것이다"며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