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24~26년중 2%…2030년대 1% 초중반 추정"

2040년대 후반경 약 0.6% 수준으로 낮아져

정치 불확실성·트럼프 정부 출범, 잠재성장률 영향 제한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 내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24년~20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이은경·천동민 경제모형실 과장은 19일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추정을 내놨다.

우선 잠재성장률 추정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새로운 인구추계 자료,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거시변수의 변동성, 노동 투입 지표 등을 반영했다.

추정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과거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년~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4년~2026년 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팬데믹 전후 근무여건 관련 사회제도적 변화 및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장기적으로는 생산함수접근법에 따라 향후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잠재성장률은 지속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현재 추세에 따라 서서히 둔화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전망이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를 상정하면 잠재성장률의 상승효과가 예측됐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새로운 변수로 한은의 2025년 및 2026년 경제전망이 수정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배병호 경제모형실장은 "잠재성장률은 굉장히 서서히 변화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인구 등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실장은 "과거 트럼프 정부를 고려해보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지 않았다"며 "이미 한은의 2026년까지의 경제전망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