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PF 구조조정, 정치 상황 영향 받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탄핵 정국 등 최근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혼란으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실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특별히 영향을 준 것은 없다"면서 "계획된 평가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 적립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만 남았다"며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PF 재구조화가 연내 마무리 되는 것인지.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겠다. 연말까지 정리를 완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서를 받아 그 계획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계획 대비 정리 실적 달성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118%다. 목표 계획보단 앞서 가고 있다.

-- 중소형 건설사의 부실 우려는.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도 직접 타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브릿지론의 신규 취급이 늘었는데 사업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 계엄이나 탄핵 사태가 PF 연착륙에 영향은 없나.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은 확대됐는데 연착륙 방안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계획된 평가는 모두 완료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 적립도 완료됐다. 손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만 남았다. 계획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데.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부실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비율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비율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F사업장 재구조화로 4조원 정도 정리됐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나.

▲정리계획을 받을 때 언제까지 할 것인지의 시점을 받았다. 내년 3월 완료, 6월, 9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장도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다.

-- 일부 지역 상호금융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고 대손충당금이 수익보다 늘어 결손이 생기는 상황이다. 감독당국의 추가 조치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쪽에서 PF 취급이 많아 부실비율이나 결손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계속해서 경영진 면담도 하고 있고 신속하게 부실자산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본비율이 규제비율보다 꽤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건 아니다.

-- 토지담보대출 중 3분의 1은 유의나 부실. 이유는.

▲토담대는 PF사업의 성격을 가진 대출이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 충분한 담보인정비율(LTV)를 통해 취급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에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빨리 떨어진 측면이 있다.

--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고려하나.

▲이미 3만호 넘게 공급했고 추가로 10만호는 넘게 공급할 수 있다.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 사업권을 얻은 사업자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연결되기까진 시차가 존대한다. 가계대출 관리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