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대표 "비정상적 주택 금융규제 정상화해야…폭탄 터질 것"
"DSR 규제 다른 선진국엔 없는 것…은행 자율 규제로 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택 시장에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대표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삼류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부 규제로 추진한 나라는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갖고 자율 규제에 나선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금융 당국이 나서 강제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26년에는 이것이 폭발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막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 대표는 또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이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확대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대표는 결국 "(정치적 상관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확장 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 확장 국면으로 가고, 기준금리가 2.3~2.5%까지 가면, 공급 부족이 겹쳐 내후년에는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급 부족이 50만호가 누적됐다며 연평균 45만호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서 대표는 "대출로 집값을 잡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라며 "집값이 잡히는 것 같지만, 암세포를 죽인다고 사람을 잡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격은 0.5% 하락하겠지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올라 올해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는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내년 전국 1.2%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촬영]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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