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평촌·산본 외 시장 충격 없다

국토부, 연평균 입주 물량 7만호로 이주수요 흡수 가능

분당·평촌·산본, 유휴부지 7천700호 추가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기존 주택사업에 따른 입주 물량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분당은 지역 내 정비사업 여파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평촌과 산본은 관리처분인가가 몰릴 경우 공급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돼 유휴부지를 통해 추가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수요는 생활권 내 흡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별 주택수급동향 관리,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지속 마련, 예외적 이주주택 임시사용, 허용정비물량 통한 착공시기 조정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027년 이후 5년간 주택공급 물량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현재 착공 중인 사업장과 1기 신도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연간 평균 7만호의 주택이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기 신도시 이주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3만4천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32년 이후에도 연평균 7만5천호의 주택이 입주하며 이주수요는 2만6천호로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사업 지구가 모두 2년 내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분당은 2028년 입주물량이 8만6천호인데 수요물량은 12만7천호로 역전 현상이 우려됐다.

같은 시기 평촌은 수요 7만3천호, 입주 9만7천호로, 산본은 수요 4만9천호, 입주 7만4천호로 입주물량의 여유분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산은 수요 5만8천호, 입주 19만3천호, 중동은 수요 4만8천호, 입주 43만9천호 등 입주물량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1천500호를 2029년까지 공급하고 평촌과 산본은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2천2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현재 협의 중인 유휴부지를 통해 4천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충격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관리처분 인가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분당, 평촌, 산본도 입주물량 내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다.

국토부는 부처 내 이주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해 수급동향을 살피는 한편 주택공급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도 별도의 한시조직을 구성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민간사업자 등 주택공급 주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공급전략을 매년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2027년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었기에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크다는 것을 선도지구 공모에서 느꼈다. 그런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그때(2027년)"라고 덧붙였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