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2027년까지 55조+α 투입해 공급망·수입선 다변화 등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을 세웠다.

오는 2027년까지 '55조원+알파(α)'를 투입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국내생산 지원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됐다"며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70% 수준이었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27년까지 60%,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5조원+α'를 투입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등급별 분류 기준을 체계화·명확화한다.

고위험인 1등급부터 중위험인 3등급까지 분류 기준을 세우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토록 한다.

1등급 경제안보품목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로 품목별 위기 발생 가능성 및 대응여력 중심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관별로 구축된 공급망 EWS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찾아 이를 모니터링한다.

공급망 위기발생시에는 위기품목 지정하고, 할당관세를 신속 적용하는 등의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비축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비축품목 선정·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설된 비축 기준에 맞춰 분야별·품목별 비축 물량의 적정성 및 확대 필요성을 점검해 매년 비출 목표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물자 관리를 위해 민간 역량도 활용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도 나선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

국내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 R&D에 대해 3년간 25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제안보품목 185개에 대해 대체, 저감,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나서며,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D도 추진한다.

이러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신속 수사하도록 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및 대체 수입처 발굴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해선 수입 보험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에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려는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자원 부국과 지속 가능한 협력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경제관련 협의체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와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협의체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