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쟁력 있는 저축銀 영업 규제 완화해 대형화 유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저축은행별 자산 규모의 편차가 큰 만큼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 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대형화로 성장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 구역 내 개인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대형화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건전성과 내부통제 규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저축은행은 규제 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 사의 평균 자산은 1조5천200억원인데, 자산규모 1천억원 이하 저축은행과 10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영업 구역에서도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37개 사 중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은 6개 사인 반면,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42개 사 중 25개 사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다.
이런 편차 때문에 차등적인 규제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춰 규제 수준이 설정될 경우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에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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