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에 최후통첩…"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탄핵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라며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협의체가)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이뤄지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며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내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이라든가 또는 예산,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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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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